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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도권 집값 부추기는 정부, 신뢰도 회복이 우선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10.05 11:12
  • 수정 2018.10.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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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서울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9‧13 부동산 대책 및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 개발 등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달 13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최고 3.2% 중과하고,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자금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주일이 지난 9월 21일에는 수도권에 4~5곳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급계획도 발표하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일단 집값 폭등세는 주춤하며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언제 또다시 과열될지 불안한 상태다.

'똑똑한 집 한 채'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은 서울 지역에 더욱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시내 분양의 경우 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경쟁률만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도한 규제가 오히려 서울 및 인근 지역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역효과 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자칫 이번 규제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투기차단에만 몰두하다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거래절벽으로 몰아 결과적으로 매물은 적고 집값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만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낳은 꼴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책으로 제압하겠다는 과욕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두고 규제할 것만 규제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잡겠다고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정책 신뢰감만 잃었다.

지난 정부들이 숱하게 펼쳐온 부동산 정책이 매번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는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때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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