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압박을 두고 자동차 업계가 사면 초가에 빠졌다. 전초전으로 봤던 북미자유협정에서 자동차 부문에서 사실상 강경 입장을 관철하면서 한국 업체들도 향후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에 30일(현지시각)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 협정은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보복관세를 물리더라도 연간 각각 260만대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다.

특히 새 협정에선,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기존 나프타 협정의 62.5%에서 75%로 대폭 올리고, 자동차 부품의 40% 이상을 최저 시급 16달러(약 1만8000원)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미국 시장 수출을 노리고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다. 멕시코의 평균 시급은 7달러 수준으로, 당장 멕시코 기아자동차 공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미 자동차 협상에선 원산지와 최저 시급 기준을 강화한 3국 간 협정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현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무관세 수출 원산지 기준은 '총부가가치의 35% 이상'으로 느슨한 편이다.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2년 456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11만 대까지 줄었다. 올해는 400만 대 생산이 위태롭다. 이는 2010년 427만 대를 판매하며 4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수준이다.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한계 기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수준인 2~3%대로 추락했고, 한국GM은 부도 직전까지 갔다 정부·본사의 자금 투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품업체의 연쇄 부도는 현실화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위기감이 고조 되면서 이는 협력사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국내 중견 부품사 100개사 중 82개사는 올 상반기 평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반 토막 났고, 이 중 31개사는 영업적자를 냈다. 현대차 1차 협력사 리한의 워크아웃 신청(7월)에 이어 중견 부품사 다이나맥·금문산업·이원솔루텍 등이 줄줄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자동차 산업 위기에 따른 쇼크는 조선 쇼크에 비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직접 고용 규모는 조선업(12만8000명)의 3배이고, 운송·정비·판매·자재 등 전후방 효과까지 따지면 177만 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11% (작년 기준)를 차지한다. 올 들어 9월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7.7% 증가했지만, 자동차 수출은 5.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