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신도시 4~5곳 조성 20만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해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등 5곳,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17곳을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 등 5곳, 인천 검암 역세권 등 총 17곳을 3만5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 택지로 지정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5만2000㎡)에 130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1만3000㎡)에 34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 택지 11곳 중 나머지 9곳의 경우 사업구역 지정 및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가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하안2(59만3000㎡)에 5400가구, 의왕시 청계2(26만5000㎡)에 2560가구, 성남시 신촌(6만8000㎡)에 1100가구, 시흥시 하중(46만2000㎡)에 3500가구, 의정부시 우정(51만8000㎡)에 4600가구 등 총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시 검암 역세권(79만3000㎡)에는 7800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김현미 장관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30만가구 규모의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토록 하겠다"며 "우선 이번에 지정된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의 대규모 공공주택 택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20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택지의 경우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입지 1~2곳은 올해 안으로 지정해 발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에서 일괄 20% 이상(주거용 비율 상한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비율(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 내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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