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비정기적인 세무조사 비중을 낮추기로 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상반기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예년보다 높였지만 하반기에는 이 비중을 줄이고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총 조사 대비 4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 등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는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려 국세행정 운영방안 계획에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예치조사의 경우 장부의 일시보관과 사전통지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각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실제로 기업들의 정기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 절차의 강화를 비롯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신설 등에 따라 무엇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비정기조사 축소에 맞춰 정기인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의 현장 조사와 관련된 3개 과의 현장 조사 인력을 축소했다. 축소된 인원은 조사1국으로 보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