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서 ‘최저임금’ 개선책 요구 대규모 집회…소상공인 입장 배제 성토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한숨만 나온다, 외식인이 죄인입니까?’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다.

이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 연대 조직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선포한 뒤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수백여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장이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심의에 참여해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거리로 나와 손피켓 든 소상공인들.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zen

이들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고통 분담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최저임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호소했다.

제갈 회장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라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했고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결의했다”며 “고용부는 이달 3일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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