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대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대상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한도 지분을 높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배제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때 업종이나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혁신적인 플랫폼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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