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파업 강행, "국토부 면허 발부 저지할 것"

철도 노조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 측이 연이어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 설립은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마련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 번째 실천과제”라며 “부채구조 17조 이상, 부채비율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에 참가한 철도근로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 민영화 관련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재한 ‘건설·주택업계 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 총 파업을 결의 했다.

또한 정부 측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이 의결되면서 반발 수위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철도노조 부산지역본부 변종철 수석부본부장은 “이사회 결정은 출자 결의 일뿐 법인 설립과 운영 주체와 관련해 아직 국토부 면허 발부 절차가 남아있다”며 “국토부의 면허 발부 저지 투쟁에 주력하는 한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