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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극화 부추긴 부동산 정책, 새로운 대안 나와야
  •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08.03 18:14
  • 수정 2018.08.03 18:14
  • 댓글 0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다.

8·2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허용 강화, 주택담보대출 억제, 청약자격 강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담는 등 역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 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주택 거래량 감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절반뿐인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2대책은 주택시장의 투명성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 기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 수요자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8·2대책 이전 1년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70% 하락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미분양 주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5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214가구) 늘었다. 지난달의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은 3.3%(325가구) 줄어든 반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1%(253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964가구)과 충북(751가구)의 미분양이 각각 12.9%, 16.6% 늘어나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집값 잡기에 핵심이었던 서울 강남 4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똑똑한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 오히려 강남 4구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정부는 최근 다시 오르기 시작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가 뒤따르지 않는 한 다시 똑같은 수순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용이 담기지 않는 한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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