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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민은 '전기요금 폭탄'…한전은 '강 건너 불 구경'
  • 김하은 산업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8.07.27 16:34
  • 수정 2018.07.27 16:34
  • 댓글 0
김하은 산업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1994년 이후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누진세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진세’를 검색하면 300개가 넘는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엔 주택용에만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올라온 누진세 관련 청원만 150여건에 달하며 관련 청원글은 2만1352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전력을 다량 소비하는 상위 3개 기업들이 광역시 한 곳의 사용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있음에도 요금할인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살인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요금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이처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료는 17만7000원이 더 내야한다며 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한전 측은 "올해 누진세를 개편하면서 가구당 전기요즘 부담을 많이 줄였다"면서도 "전기사용량 조절과 저소득층 보호 등을 위해 누진세는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기존 총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가 3단계 3배수로 개편되면서 '요금 폭탄'이 될 뻔한 것을 막았다며 현 정책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내놓고 있다.

반면 여론의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원에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정책이며 한전이 독점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이른바 '요금 갑질' 행태를 보인다는 것.

또한 전체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규제한다면 주택용 누진세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게 다수 여론의 입장이다. 게다가 전기수요 조절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폐지론에 대해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누진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전기요금 누진세 페지와 관련 대국민적 청원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정부는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서민들의 한 숨은 계속 늘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

김하은 산업경제부문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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