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책 마련 촉구…홍 장관 “대책 발표 및 실질적 방안 예정”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불복’을 선언한 소상공인들이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각종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연합회 소속 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와중에 인건비 충격까지 가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청춘을 바쳐 30년 동안 액화석유가스(LPG) 가스업을 했는데 최근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연 매출은 1600만원 수준으로 문 닫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그는 “LPG업 특성상 배달원 같은 최소 한 명은 고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애로는 최저임금, 임대차, 불공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수준을 보면 현행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경기부양 없이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동욱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전에 폐업을 걱정해야 한다”며 “올 연말 폐업 소상공인 수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매장들이 폐업해 주변에 빈 상가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주말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홍 장관의 이날 현장 소통 행보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인건비 같은 소상공인의 비용을 보상하는 접근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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