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연구계가 기존 KT 1.8㎓ 주파수 대역과 붙어있는 대역(D블록)이 포함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방안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광대역 서비스 시기 조정 등 공정경쟁을 가능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할당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다.

21일 경기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주파수를 경매할 때 효율적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D블록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광대역(연속된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향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D블록이 제외되는 1, 2안은 자투리 주파수를 만들어 이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가 돼 D블록을 배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이해가 가지만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보편적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는 다소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특정 사업자에게 커다란 특혜가 가지 않고, LTE 광대역 서비스 시작 시기 문제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익 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D블록이 (경매에)빠지게 되면 주파수가 파편화 된다"면서 "이동통신 트래픽(데이터양)이 폭증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동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한 광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재현 KISDI 전파·네트워크그룹장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는 경매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연속된 대역을 확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LTE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주파수 할당이 시장경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여 그룹장은 "해외사례를 여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연속된 대역 확보를 허용하고자 한다면)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D블록 할당이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4안(KT 1.8㎓ 인접대역이 포함된 1안과 포함되지 않은 3안을 묶은 것)이 괜찮을 것 같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다른 두 사업자가 입게 되는 외부효과를 줄이는 등 4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D블록 할당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LTE 광대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 교수는 "이통사가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주파수 할당 방안(5가지)을 줄여서 그 안에서 할당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광대역 서비스가 잘 이뤄져야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