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찰 고발 67건 '역대 최대'…무리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곳곳서 잡음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작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약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쉴 틈 없이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 지난 1년간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공정위의 거센 압박에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잇달아 착수 하기 시작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2주 만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하도급 단가를 쥐어짠 현대위아는 자진 시정을 했는데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형사 고발이 이런 기조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효성그룹 총수 2세가 줄줄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상조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공정위가 회사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총 67건으로 1년 전(57건)보다 18% 늘었다. 이는 공정위 역사상 최대 기록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2016년 111건에서 지난해 149건으로 34%나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1년 전(8038억원)보다 66%가 늘어난 1조3308억원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 진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재계 1위 삼성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나섰고 공정위의 압박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매각을 진행중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31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화 S&C 합병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해소에 나섰다.

롯데그룹도 6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LS그룹은 예스코와 E1의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다. 효성 그룹도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

다만 공정위의 거센 압박에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는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작업에 나섰지만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작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 진행이 탈을 나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