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권 노조가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대신 전체 수수료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 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가맹점은 시류에 편승해 우월적 협상 지위로 수수료를 꾸준히 낮춰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인 반면,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주유 업종 등에 적용받는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1.5∼1.8%에 그친다. 이는 중소가맹점 1.3%대의 수수료율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금융권 노조는 대안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제안했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노조는 또 GS 등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을 나누는 기준은 토론·공청회를 열어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는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이를 낮추고 평균을 뛰어넘는 초대형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요구했다.

금융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카드사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사들이 직접적으로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가맹 계약 중단' 등이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있어 이 같은 주장을 꺼려해온 게 사실이다.

관련업계에선 금융 노조의 바람대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적용된다면 고용 불안정과 수익 악화 등 카드 업계의 악순환을 끊는 발판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