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0개사 동시 세무조사 착수…일감몰아주기·차명재산 증여 사주일가 타깃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백억대 재산을 대물림한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해 세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대자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기업자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잣돈으로 이용한 대기업 오너일가가 주 타깃으로 선정됐다.

문제가 된 기업들의 탈루유형을 보면 ▲자녀기업 끼워넣기 ▲위장계열사 이용 비자금조성 ▲해외 차명재산 편법 증여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으로 갈수록 변칙적이고 지능화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의 2, 3세를 위한 편법증여와 회사자금 유용도 다수 적발됐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1307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탈루규모가 큰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23명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등을 적발해 사주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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