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정책 3~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재계와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6월 취임 직후 삼성·현대차·SK·LG 그룹과 만났으며, 11월에는 현대차·SK·LG·롯데 그룹 경영진과 회동했다. 10대 그룹 경영인을 모두 함께 만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에스케이 위원장, 하현회 엘지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정택근 지에스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지난 3월 외부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순환출자 해소 등 그동안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은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재벌개혁정책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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