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광업·제조업 및 33개 서비스 산업 점령…내수집중도 74% 달해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승용차, 정유, 맥주, 휴대폰, 뉴스 제공, 항공 운송 등의 산업을 주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58개 광업·제조업 산업은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독과점이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8개 산업군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시장에서도 대기업의 독과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뉴스 제공, 영화 운영업 등 33개 서비스 산업 역시 주로 대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독과점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승용차, 정유, 맥주, 휴대폰, 뉴스 제공, 항공 운송 등의 산업을 주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특히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과점 구조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산업의 상위 3개 기업에 대기업이 1곳 이상 포함될 경우 평균 산업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가 49.2%였다.

또한 독과점 산업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니 향후 발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경우 평균 연구 개발(R&D) 투자 비중이 1.6%로 비독과점 산업 평균 1.7% 보다 낮았다. 또 이들 독과점 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해 해외 개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8개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내수시장규모에서 내수출하액 비중)는 74%였다. 광업·제조업 산업 평균 35.8%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인조모피, 코르크, 국악기 등 11개 산업은 내수집중도가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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