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광업·제조업 및 33개 서비스 산업 점령…내수집중도 74% 달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승용차, 정유, 맥주, 휴대폰, 뉴스 제공, 항공 운송 등의 산업을 주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58개 광업·제조업 산업은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독과점이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8개 산업군은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업 시장에서도 대기업의 독과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뉴스 제공, 영화 운영업 등 33개 서비스 산업 역시 주로 대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독과점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과점 구조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산업의 상위 3개 기업에 대기업이 1곳 이상 포함될 경우 평균 산업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가 49.2%였다.
또한 독과점 산업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유리하다 보니 향후 발전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경우 평균 연구 개발(R&D) 투자 비중이 1.6%로 비독과점 산업 평균 1.7% 보다 낮았다. 또 이들 독과점 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해 해외 개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8개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내수시장규모에서 내수출하액 비중)는 74%였다. 광업·제조업 산업 평균 35.8%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인조모피, 코르크, 국악기 등 11개 산업은 내수집중도가 10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