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올해 2월 문을 닫은 사업체 수가 14만9300개로 신생 사업체 수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월 8만200개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인상된 이후 자영업자와 건설 하청업체 폐업이 증가했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사업장 성립소멸 현황'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문을 닫은 소멸 사업체 수가 14만9300개로 새로 만들어진 성립 사업체 수인 7만1900개보다 7만7300개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매년 1~2월은 폐업이 잦은 연말에 문닫은 사업체의 폐업 처리가 연초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소멸 사업체가 많은 시기다. 하지만 올해 연초(1~2월) 순소멸 사업체 수는 11만9135개로 다소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9만7755개보다 21.8%, 2016년 3만9798개와 비교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한 경제계 전문가는"자영업자나 영세 소기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허점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 닫은 사업체 수가 급증한 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이 발표된 이후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문닫은 사업체 수는 92만4316개로, 전년 동기 76만975개보다 16만3341개(21.5%)나 많았다. 특히 이 기간 순소멸 사업체수는 9만9827개로 전년동기 2만9068개의 3배를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현상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맞았다. 동기간 해당 업종 순소멸 사업체 수는 4800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1만7100개 순증한 것과 비교해 2만2000개나 감소한 수치다.

건설업계 불황도 소멸 사업체 수가 급증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건설 경기는 지난해 8.2 부동산 규제 발표와 올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급감 여파 등으로 침체 위기에 놓였다.

실제 올해 1~2월 건설업 사업체 감소 수는 12만2000개로 전년 동기 9만3000개보다 2만9000개 많았다. 또한 지난해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건설업 사업체 순감소수는 4만3300개에 달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62만8000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 경기 냉각과 최저임금 급등이 실직의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의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율은 25.0%(6만7000명)를 기록해 전체 산업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12.4%(3만4000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서비스 9.3%(7만2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8.7%(7만4000명) 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실업급여 신청자(12만2000명)가 전년 동기 대비 19.2% 뛰었다. ▲50대(15만7000명)는 7.8%, ▲40대는(13만1000명) 6.2%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