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박근혜 정부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약속해야"

공공기관이 방만경영한 것은 정부와 정부가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빚을 내서라도 정부 시책을 수행하라는 부당압력과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낙하산 인사들의 충성 경쟁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 정권의 공공기관 마녀사냥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라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과잉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금융노조는 설명했다.

낙하산 인사와 경영혁신 지침, 획일적 예산편성 지침, 초법적 경영평가 등으로 상징되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MB정부는 취임 초부터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공기관을 장악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정권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강제로 수행시키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않게 했다.

즉 MB정권 하에서 공기업 장악과 방만한 국가경영이 결국 공공기관의 부실을 키운 것이라고 금융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공공기관 옥죄기에 나서지 말고 실패한 MB정부와 단호히 결별하고 공기업 부채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지목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뜯어고치겠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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