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규모는 3조9000억원.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비롯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최대 22만명의 추가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내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쓰임새는 크게 청년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 1조원 등 2가지로 나뉜다.

청년일자리 대책은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취업·후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대상기업을 성장유명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지원 단가도 1인당 667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인상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팁스(TIPS) 프로그램은 신규 과제를 195개에서 245개로 확대하고 TIPS 졸업기업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이 후속투자에 나설 경우 정부가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지역 대책으로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위기지역 지역에 따른 목적예비비 250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고용위기지역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없이 편성되면서 빚 없는 역대 4번째 추경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청년일자리대책 2조9000억원은 2018년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전했다.

이로인해 에코세대 추가실업 14만명을 취업자로 전환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춰 4만~8만명의 실업자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 1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을 2021년까지 8% 이하로 낮추는 게 이번 추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정부는 올해 고용상황을 두고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향후 3~4년간 고용시장에 39만명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고용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추경 편성에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심성 퍼주기 예산낭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추경편성 후 연내 사업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내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