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남용 혐의로 3조2000억 과징금 폭탄 맞아…경쟁사 위축 비판도

유럽연합(EU)이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구글에 대해 강제적 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구글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EU)이 강제 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르그레테 베르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6일 구글의 지배력에 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글은 유럽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의 91.5%에 달한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이유로 구글에 역대 최대인 24억 유로(3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위원은 구글의 지배력에 관한 유일한 해법이 회사 분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의제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구글이 이미 비즈니스와 경제에 필요 불가결할 정도로 너무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은 이미 입증됐으며, 회사가 그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은 앞서나가면서 경쟁사들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르타게르 집행위원은 앞서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정부를 향해 각각 애플과 아마존에 세제상 불법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110억 유로(14조7000억원)와 2억1800만 유로(2900억원)의 세금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반경쟁적 행위를 개선한다"며 실행계획을 제시했으나, 경쟁 업체들은 지난달 구글이 회사 분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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