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월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추진…‘득보다 실’ 비판

롯데가 2016년 12월 강북권에 오픈한 첫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사진=롯데마트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면서 이에 대해 오히려 별다른 효과 없이 일자리 창출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과 지적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설명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씩 의무휴업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에서 밤 12시 사이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유통업계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형업체보다는 온라인 대응 미흡을 꼽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 구매액이 늘어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을 규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하루평균 매출은 규제가 시작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하락했다가 2014년 4672만원, 2015년 481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물가상승률 고려시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의한 반사효과를 온라인몰과 편의점, 카테고리킬러 전문점 등이 가져갔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형마트들은 온라인몰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지난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6.7%에 그쳤다. 반면 이마트몰 매출은 같은 기간 1조5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2%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이마트몰 매출 비중도 전년대비 1.1%포인트 늘어난 7.3%를 차지했다.

이마트는 온라인몰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2019년 오픈을 목표로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에 3번째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구리 물류센터가 오픈하면 수도권 동남부(보정), 서남부(김포)와 함께 삼각형 구도를 이루게 된다. 이마트는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온라인전용 물류센터를 최대 6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2016년 5월 김포에 지상 5층 규모(3만869㎡)의 자동화 물류센터를 열고 수도권 서부 15개 점포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마트몰 매출신장률은 9.4%를 기록했다. 지난해 롯데마트 국내 매출은 5조3300억원으로 이 중 롯데마트몰 매출은 전년대비 9.4% 늘어난 약 3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비중은 6.5% 정도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의무휴업 규제 이후 국내 유통기업들의 경영 수치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대형마트 온라인몰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7% 성장했다. 전년도 성장률 10.3%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2011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5%이었지만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적용된 이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12년 17% 2013년 15.4% 2016년 13.6%로 점차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 횟수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총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업시간 규제가 시행되면 복합쇼핑몰의 매출액은 4851억원 줄어들고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함하면 매출 감소액은 2조52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도소매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2031개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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