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잇단 보호무역 정책에 최대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승인으로 세탁기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도 잇단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적잖은 마찰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홈페이지(ustr.go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자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보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장벽 조치 중 하나다.

세이프가드 수위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1월 내놓은 권고안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된 세탁기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 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연간 세탁기 규모는 280만대 정도로 이중 삼성전자의 비중은 약 140만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세탁기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던 반도체 부문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삼성전자 등이 제조한 SSD와 적층전자부품 등 반도체 유관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요청했다.

웹익스체인지(WebXchange) 등은 삼성전자과 관련한 IoT 장치와 구성요소, 웹 애플리케이션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USITC는 최근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테세라 모기업인 엑스페리도 삼성전자가 라이센스가 만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면서 반도체 제품과 갤럭시S8·갤노트8 스마트폰 등에 의해 자사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