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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해 놓고 '관치물가' 왠말…비판 잇따라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집중 감시…물가 관리 강화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8.01.12 11:20
  • 수정 2018.01.12 11:20
  • 댓글 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는 외식업체 등을 상대로 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 제재를 두고 시대 착오적인 '관치물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덩달아 가격을 인상하는 외식업체 등을 상대로 물가 관리에 나선 정부 제재를 두고 시대 착오적인 '관치물가'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에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를 통해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저임금 편승인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월 18일까지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외식산업 및 동향 점검 협의회를 열고 시장상황을 체크한다.

그러나 시장에선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가격통제는 적절치 못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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