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고용안 수용해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복리후생 본사 수준으로

파리바게뜨 사태가 반년 만에 극적타결로 마무리됐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11일 최종 합의되면서 반년만에 제빵기사 직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정의당·참여연대·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함께 합의서에 날인했다. 자회사의 명칭은 해피파트너즈에서 변경될 예정이며 협력사의 지분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시작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반년만에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정미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고용노동부가 제조기사 직접고용을 지시하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으며 3개월이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명령 지시를 내렸다. 미이행 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으며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에 대해 산업계·노동계·학계·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이어졌다.

파리바게뜨는 부담이 큰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초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의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가맹점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는 평이다. 또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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