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투자자들 "투기꾼으로 매도" 청와대에 청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법무부가 논란이 되고 잇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폐쇄'까지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날 가상화폐 시장은 급락했고, 급기야 투자자들은 이를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나섰다.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 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도 고려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 등을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강경한 발언이 오후 12시 언론에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업비트 기준 2100만원 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40여분만에 1410만원으로 32.86%가 하락한 것.

소위 '김치프리미엄'으로 불리던 해외와의 가격 격차도 크게 줄었고, 한 때 일본 내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후 천천히 반등하면서 오후 4시40분 현재 2000만원대를 회복했다.

이 같은 추세는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대안 가상화폐)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예고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청원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시장 급락에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 글을 작성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가상화폐'가 제목에 포함된 글은 이미 1600건이 넘었다.

지난 9일 시작된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 라는 청원에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을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각 정부부처간 조율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의 입장이고 다른 부처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따져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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