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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성과 담보돼야 가능"5·24조치 등 대북제재 독자해제 사실상 무리…北 비핵화 대화 유도 강조
  • 김하은 기자
  • 입력 2018.01.10 17:55
  • 수정 2018.0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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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정상회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그래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24조치 해제 등 대북 독자제재 해제 구상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국면과 미국발 최대 제재·압박기조의 충돌 우려에 대해선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혀 이견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제재·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하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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