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재벌개혁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상생과 공존을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과거 전례,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하는 분 등 취약계층 쪽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