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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영업자도 알바생도…최저임금 후폭풍에 '피눈물'
  • 김하은 산업경제부 기자
  • 입력 2018.01.08 09:56
  • 수정 2018.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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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산업경제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6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업계의 경우,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밖에 점원 없이 소비자가 직접 결하는 무인 편의점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극장 매점, 주유소에도 무인주문기 도입 매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주 배달 시켜먹던 닭발집이 최근 메뉴 인상을 단행해 이전과 달리 배달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메뉴 인상의 배경에는 배달원의 임금 인상이 주효했다. 오픈하고 3년6개월 동안 메뉴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메뉴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다점포를 운영해야 수익이 생기는 편의점 가맹점주는 임금 인상 이후 일부 점포를 매각하거와 알바생을 줄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는 비단 고용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 이후 피고용인들은 오히려 고용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서울 용산구의 한 공공 주차장은 이달부터 주차관리 인력을 약 10% 줄였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는 94명의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는 결단을 내렸다.

인건비 부담이 큰 유통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안좋다. 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이 커져 업주들이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으며, 알바생을 줄이는 대신 무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가격 인상 등을 감시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알바생들의 잇단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는 등 임금 인상 부작용을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선 정부가 가격인상 등 시장 경제를 감시하는 것은 도넘은 간섭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또한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정부의 졸속 대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후폭풍이 거세자 당국에선 2월 중순께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최저임금 종합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내놓는다 한들 재발의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하은 산업경제부 기자  haeun1986@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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