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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닮은 꼴 P2P대출과 가상화폐 거래소
  • 박시형 기자
  • 입력 2017.12.29 14:47
  • 수정 2017.12.29 14:47
  • 댓글 0
금융팀 박시형 기자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지난해 말 금융권은 P2P 대출로 들썩였다.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기예금을 대체할 투자처로 집중조명됐기 때문이다.

마침 4차 산업혁명 바람을 타고 플랫폼 개발에 뛰어드는 사람과 투자자들이 맞물리면서 하루에도 두세개씩 P2P업체가 생겨났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범죄행위도 꼭 뒤따르기 마련. 결국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자금을 받아 달아나는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소비자보호라는 미명아래 금융당국이 개입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마련"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했던 투자금 1000만원 제한 해제는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질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 결과 급격하게 늘어나던 대출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대출 취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또 다시 시장에 개입했다. 이번에는 업체를 폐쇄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법무부는 이날 가상통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한 시중은행을 향해 '불법 자금 문지기'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시장은 즉각 반응해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큰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P2P대출 서비스와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꼴이다.

이를 우려한 듯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투기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 되지도 않는 개발에 뛰어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또 시장에서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데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확인하고 써먹을 수 있을까?

시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다. 우선은 믿고 지켜보는 자세가 정부에 필요해 보인다.

박시형 기자  parksh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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