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서민 지원 최선…금융소비자 보호법 국회 통과 요청
노동이사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은산분리, 키코사태 등 '완급 조절'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논란이 있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가 지적한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위 신뢰성이 저하한 게 사실"이라며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지적처럼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다"고 자성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은 제3자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금융당국 쇄신을 위해 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사록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다"며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 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 과세·과징금,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키코사태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장에서 제기하는 우려 등을 고려해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고 가급적 노력하되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문제이므로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 공공기관에 하겠다"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과 비교할 때 우리는 법 체계와 노사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민간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의 좋은 영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라도 완화하는 예외를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예외가 적용되지 않더라고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가 커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키코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도 다 끝난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다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재기·회생 기업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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