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유병언 자녀들 고액 체납자에 이름 올려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미래경제 김석 기자]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지면서 고액·상습체납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등 총 2만1403명의 이름과 직업·체납액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만6655명에서 4748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총 체납액은 11조4679억원으로 지난해 13조3018억원보다 1조8321억원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의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규 명단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이 다수 포함됐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금품. (사진=국세청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되면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유섬나씨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도 증여세 등 115억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상위 10위에 올랐다.

이밖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양도세 5억75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가수 구창모씨와 탤런트 김혜선씨도 각각 양도세 3억8700만원,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50~60대가 전체의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60대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1%를 차지했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구간이 79.1%로 가장 많았다.

법인 체납자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의 68.2%를 차지했다. 법인 가운데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은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해 개인·법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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