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고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 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중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하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법령 제정, 감독 대상 금융그룹 지정,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한 뒤 통합감독에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 간 규제 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하고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추진을 위한 법무부, 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기능도 담당한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고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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