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외탈세 187명 조사…1조1439억 추징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추적 및 과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름이 오른 한국인도 일부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기밀문서로, 문서가 공개되면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문건 속 한국인은 232명으로, 현대상선·효성일가 등이 세운 법인 90곳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문건 속 한국인 중 탈루혐의가 의심되는 일부 법인을 선별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대상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그룹 회장과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용역대가를 허위로 지급해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주가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을 조작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동기 1조1037억원보다 402억원(3.6%p)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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