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 이해진 총수의 "구글이 세금을 안낸다"는 국정감사 발언으로 시작된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진 총수는 지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국내에서 구글,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는지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트래픽 비용도 안내고 있다"고 밝혔다.

매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22%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실적공개 의무가 없다.

구글코리아 존 리 사장도 지난달 30일 국감에서 "한국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유튜브 등 구글 관련 매출을 구글코리아가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지역별로는 매출을 발표하지만 국가별로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해진 총수의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 규제에서 벗어나 매출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의 경우도 사업 무대는 똑같이 국내지만 매출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몫으로 다르게 잡힌다. 본사 매출은 국내 법인세율 규제에 벗어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는 구글 본사에서 직접 집행해 세금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거래액은 4조5000억원이다. 이중 구글이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니 매출은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구글 검색광고는 1조원으로 추산되며 유튜브 광고까지 포함하면 3~4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2015년부터 앱마켓에 대해 10% 부가세는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법인세는 오리무중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일 반박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 과세당국이 이미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했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매출이 얼마고 이에 따른 세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해당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