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연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률 달성에 초점을 맞춘 채 일자리를 생성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현재 65%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려면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93만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경력단절여성 및 중장년층의 숨겨진 인력 수요를 발굴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으로 선택하고 근무량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로,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고용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삼성을 포함한 10대 그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1만명의 시간선택제 인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좋게 포장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2개, 3개의 알바를 전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일 뿐”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내포한 비정규직이다”라고 주장한다.

재계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고용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선 사회보험 가입에 지출 이중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도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오히려 고용 확대에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이후 여성 및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취업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다만 고용률 70%달성이라는 근시안적 목표에 눈이 멀어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 양성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우영 산업경제부문 기자  hwy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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