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71만8000여건으로 지난 2012년(45만3000여건)보다 5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2012년 5만2219건에서 2016년 13만4702건으로 199%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허위수술의 경우 같은 기간 206건에서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4만4318건에서 11만4695건으로 159%, 허위(과다)진단은 4440건에서 9442건으로 113% 증가했다.

실제로 A 정형외과 전문의는 손해사정사로부터 800여명을 소개받아 허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부해 장애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로 챙겼다.

또 B 안과의원은 시력교정을 위해 고가의 시력교정 렌즈삽입술을 한 후 백내장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24개 보험사에서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정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방조 혹은 가담해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고 있다"며 "보험사기 처벌시 의료인의 방조·가담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