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가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에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3일 산업통상부, 19~20일에는 기획재정부,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내달 12일 정부 세종청사 있는 국무총리실로 찾아가 감사를 펼친다. 총리실 내의 국무조정실에선 국가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 재설정에 관해 의원들이 질문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 UN 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애초목표보다 퇴보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는 10월 13일 산업부에서 에너지, 자원, 전력, 통상 부분으로 나눠서 감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적정선에 대한 논쟁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법안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도 주요 이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지만,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국정감사 한다.

원안위는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직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이다.

이번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안위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원안위가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인식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밖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