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살충제 달걀, 유해성분 생리대 등 생필품과 관련된 유통업계 부정적 이슈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잇단 프랜차이즈 '갑질' 이슈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 등도 주요 감사 현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갑질'과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이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살충제 달걀과 악취 생수 등 먹거리 불안, 유해 성분 생리대 등의 현안도 국감에서 큰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와 노동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논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대형 쇼핑시설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규제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감의 논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규제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일을 현재의 한 달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충제 계란에서 유발된 먹거리 공포와 생리대 유해 성분에서 증폭된 케미포비아에 대한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 이름이나 계란껍데기 코드 등의 정보를 하루에도 몇 번씩 틀려 여론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유해 성분 생리대 논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5개월여 뒤 올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안감이 확산하자 뒤늦게 점검에 나서면서 늑장 대응에 대한 거센 질타를 받았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팽팽한 논쟁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이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관련업계는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시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