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통망서 불법보조금 대란 이어져…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이 일반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한 날인 지난 21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724건으로 집계됐다. /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V30'.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이 일반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한 날인 지난 21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7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보는 2만4000건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전날인 20일 1만7608건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기준은 번호이동건수 2만4000건 이상이다. 이통사별 가입자 증감을 분석하면 SK텔레콤이 205명, KT가 237명 순감했고, LG유플러스는 442명 순증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판매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건네졌다. 50만원을 웃도는 판매장려금이 책정되면서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활용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추석 연휴 시작 등으로 인해 시장 과열 논란이 예상다.

실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유통망을 중심으로 갤럭시노트8과 V30의 실제구매가가 각각 40만원, 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갤럭시노트8(64GB)의 경우 출고가가 109만4500원, V30(64GB)의 출고가는 94만9300원이다. 고객이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기준 15만원 상당의 공지지원금과 유통망에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 15%을 제외하면 이용자에게 불법 보조금이 50만원~60만원가량 지급되는 셈이다.

단통법상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 거래 방식이나 페이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구두경고 등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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