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 주문…롯데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적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출발해 앞서 인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을 밝혔다.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춘, 환골탈태한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를 백지상태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한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재부와 관세청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중간보고를 받았지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제도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단순히 기재부 관세국이나 관세청의 시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기에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점 문제에 대해 기재부나 관세청 등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제3자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존 TF 대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제도개선 작업을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종합 개선안 마련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올해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안 발표에 앞서 9월 안에 임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면세점 임대료 인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신규 면세점 개장 시한 연장 건의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총리는 최대 관심사인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서는 시행자체를 유예할 수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말로 정해진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의 연장 건의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출국장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계속 적자상태에 있었는데 그간 흑자였던 시내면세점마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인해 적자로 돌아서면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임대료, 특허수수료 등의 애로를 전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김 부총리와 김영문 관세청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 이사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신라면세점 전무, 손영식 신세계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SM면세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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