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매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의 외제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 조치가 적절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보험금융연구 제88호에 게제된 '외제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논문에서 2012~2014년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대물 배상 담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외제차 비율이 늘어나자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2012년 65.0%에서 2013년 77.2%, 2014년 85.4%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물담보 손해율은 2012년 83.2%, 2013년 84.5%, 2014년 84.9%로 소폭 상승했다.

논문은 외제차에 대한 자차담보 보험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손해율이 1.89%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했다.

바꿔말하면 국산차 운전자가 외제차 운전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대신 내고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실증분석 결과 자차담보에서 외제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정부의 정책이 적절했음을 지지한다"며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국산차 운전자의 자차담보 보험료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제차 수입 급증으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수리비와 렌트비가 상승하자 지난해 9월부터 자차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으면 초과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3~15% 할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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