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협상 결렬 후 불과 열흘여만…내주 중 폐기여부 참모들과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예고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린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양국 간 심각한 통상 마찰이 예고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린 지 불과 열흘여 만이다.

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께 한미FTA 폐기를 위해 준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일 폐기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 및 폐기 여부 논의 방침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특별회의가 결렬된 후 나온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동에서 미국은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자동차·철강·정보통신(IT) 분야의 무역 불균형 심화 등을 들어 협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한미FTA가 원인이 아닌 만큼 우선 한미FTA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자고 맞섰다.

즉,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과 개정 대신 아예 폐기하자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의 특별회의가 불과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 정부가 섣불리 폐기 절차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한미FTA 폐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지시‘는 향후 한미FTA 개정 및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협상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재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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