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액자산가·프랜차이즈등 조사대상 확대…역외탈세 강력 대처

한승희 국세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본격적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조사영역을 대기업, 다국적기업, 프랜차이즈업체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 청장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역외탈세 등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민이 모두 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에 조그마한 불편함도 없도록 성심성의껏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대기업·대자산가 ▲다국적기업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소득 ▲가족법인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하면서 향후 조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정치적 논란으로 지적된 세정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한 청장은 "출발점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며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세정집행의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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