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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 3사 조사 착수…통신비 인하 전방위 압박방통위·공정위, 이통 3사 담합·약정할인 실태 조사 착수
  • 한우영 기자
  • 입력 2017.08.10 09:38
  • 수정 2017.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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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사 3사 KT, SK, LG 브랜드 마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약정기간 이동통신요금 할인율(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통신사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고, 공정위도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정부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날이다.

이통 3사들은 '요금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이동통신사의 투자가 중요한 만큼 비용 부담이 큰 25% 요금할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업계에서는 할인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정위‧방통위의 공동 실태 조사가 나온데에 대해 정부측의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의견서를 접수한 뒤 다음주쯤 요금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통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9월부터 25% 요금할인 시행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당초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의지가 확고한데다가 관련 부서를 동원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행정소송 강행도 불투명해 질것으로 보인다.

한우영 기자  hwy85@mirae-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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