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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윤선, 다시 큰집으로"…뿔난 예술인들
  • 김미정 문화경제부문 기자
  • 입력 2017.08.04 17:48
  • 수정 2017.08.04 17:48
  • 댓글 0
김미정 문화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미정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예술인들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예술인들이 강하게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공론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고 진행했다.

4일 이양구 연극 연출가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꼬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에서 “이런 판결은 시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이양구 연출가는 “형사재판은 판단대상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개별화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가 훼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 등 못지않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죄형법정주의 또한 중요한 헌법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가운 이성으로 1심 판결을 검토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장을 맡은 이원재 소장은 “재판 과정에서조차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김기춘, 조윤선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그 상관인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블랙리스트를 막아야 하는 조 전 장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처럼 뿔난 예술인들이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를 어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들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작은 관심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미정 문화경제부문 기자  mjung1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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