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갭투자’ 근절 강조…분양권 전매 제한·불법행위 처벌 수위↑

정부와 여당은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정부와 여당은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이 강남4구 등의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 과열 완화 정책으로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및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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