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19일 정치적 지향점으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인 고려대 최장집 명예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기념 심포지엄 강연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민주 대 반민주, 반통일 냉전수구세력 대 좌경용공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가주의적 단원주의 대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정치에 있어서 전체의 가치보다 부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부분이익을 결집해 전체이익을 정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생각이다.

이 밖에 최 교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안 의원 세력의 정치적 입장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최 교수가 제안한 진보적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와 결사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를 강조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해체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요체다.

최 교수는 또 정당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 대안정당(안철수신당)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민주당 역시 이런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보적 선택을 제약하는 국내외 위험요인들로 인해 진보진영은 구조조정·보편증세·노사관계 등 그동안 논의를 꺼려왔던 주제를 거론해야 하는 위험한 도전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네트워킹을 통한 다수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현 상황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해도 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사회불평등을 촉진하는 ‘비효율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중산층의 불안을 공공복지를 통해 해결하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과부담이 걸린 가족의 복지부담 덜기, 공공복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선, 노동시장 내 격차와 차별 해소, 조세부담 공평성을 전제로 한 보편주의적 증세, 공공복지 공급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