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4500명→2575명…추경안 11조332억원 규모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시행된 이번 추경은 예상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후 오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2.8%가량 축소됐다. 추가채용을 살펴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을 모팜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 및 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등 총 7500명에 대한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 예산과 추경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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