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 34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출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신규대출 축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13개 업체는 평균 23.1%, 500억원 이상 7개 업체는 평균 52.7%, 500억원 미만 15개 업체는 평균 59.9% 축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규대출금액은 지난해말 기준 7조435억원에서 5조1086억원으로 1조9349억원 줄고, 신규대출자 수도같은 기간 124만명에서 90만명으로 34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은 불법사금융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할 처지다. 이들의 상당수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경규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2016년 한해 동안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 사금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는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