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 방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배치,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 역대 정권 중 가장 합의가 어려운 사안들이 맞물리고 있어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이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한미 FTA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식 FTA 모델을 만들어 트럼프의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FTA’라는 용어 대신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으로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꼽으며 ‘공정한 무역’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협상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부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다”라며 “공동선언문에도 FTA 재협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려면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사실상 한미 FTA 협정문상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하는 데에 한국 측 동의는 필요치 않다. 즉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이에 응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美, 韓철강에 반덤핑관세 등 과중 부과…한미정상회담 비교적 무난히 종결 평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은 자동차, 철강과 관련해 큰 폭의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미국차 수입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추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선 관세율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무부에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산 후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11.7% 부과한 데 이어, 4월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단순히 한·미 FTA에 기인한 게 아니라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 차이와 경기 순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현재 불만을 품는 무역적자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재협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협상이 이뤄지면 한국 역시 요구할 것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제안할 수 있다. 또 한·미 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포함, 한미 양국 모두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한 협정문의 서문도 손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실제로 재협상에 들어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권의 ‘당당한 외교’를 천명한 만큼 미국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양 정상은 비교적 무난하게 회담을 종결하였다는 우호적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